국가법령정보 (Korea Laws)

[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개요] 법제처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,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, 판례 등 약 470만 건의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. 본 서비스는 "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"의 일환으로 제공되며,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서비스 품질(QoS)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[주요 제공 정보 (총 약 470만 건)] • 법령 : 헌법, 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·부령, 근대법령 • 행정규칙 : 중앙부처 및 헌법기관 훈령·예규·고시 • 자치법규 : 지방자치단체 조례·규칙 • 공공기관규정 : 대학 학칙·규정, 공사·공단 규정 • 판례 및 결정례 : 대법원 판례, 헌법재판소 헌재결정례 • 해석 및 심판례 : 법제처 법령해석례,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례 • 기타 : 의견제시사례, 조약, 외국어법령(우리나라 법령) • 부가정보 : 별표·서식, 법률명 약칭, 법령용어

[주요 핵심 기능] ▶ 스마트하고 정밀한 검색

• 법령, 행정규칙, 자치법규 조문 검색 및 육법 등 사용자 중심 검색
• 주제어, 공포번호, 공포일자 등을 이용한 맞춤형 검색 기능
• 위임법령, 위임조문, 상위법령 및 위임행정규칙, 위임조례 연계 조회
• 자치법규 지역별 검색 및 대학/공공기관 규정 조회
• 음성검색 및 음성지원 서비스 제공

▶ 편리한 열람 및 사용자 맞춤 설정

• 법령 본문 내 텍스트 검색 및 조문 바로 이동 기능
• 나만의 법령 책갈피, 메모 저장, 법령 본문 저장 기능
• 즐겨찾기 및 자주 찾는 메뉴 설정
• 인터넷 연결 없이도 열람 가능한 오프라인 모드 지원
• 별표·서식 다운로드 및 콘텐츠별 연락처 직접 전화걸기 기능

▶ 가장 빠른 최신 법률 업데이트

• 당일 공포법령 및 시행 예정 조문 안내
• 최신 판례 제공 및 이번 주 시행법령 목록 제공
• 실시간 검색 순위 및 공지사항 팝업 제공
• 즐겨찾기 등록 법령의 개정 PUSH 알림 서비스

[앱 이용 방법] 찾고자 하는 법령 종류 버튼을 선택한 후, 검색어를 입력하여 빠르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[접근 권한 안내] • 선택 접근 권한

• 마이크 : 음성인식 검색 시 사용
• 음성 인식 : 음성 인식을 통한 검색 기능
• 알림 : 즐겨찾기 등록된 법령의 개정 알림 서비스 수신

※ 선택 접근 권한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해당 권한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